서울특별시병원회
병원 in 서울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인구 급증 상황에서 요양병원 급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실정이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에 관해 논의했으면 한다. 요양병원의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 문제, 특히 일당정액제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요양병원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한다. 일당정액제는 잘 아시다시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로서 과잉진료 억제 취지였지만 최소진료 부작용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 일당정액제는 요양병원을 옥죄는 양상으로서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요양병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경영난을 방증한다. 요양병원도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에 노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요양병원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인정해야 노인의료 붕괴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기주 선한빛요양병원 원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수가체계이다. 현재 요양병원 수가는 아급성기 병원의 3분의 1, 종합병원의 7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병원도 환자 한 명당 10~15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하게 치료한다고 하면 절대 버틸 수 없는 구조이다. 수가 역전현상은 요양병원이 중증환자를 적극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 이상의 환자를 처치할 인력은 부족하고 수가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함께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도일 회장
  요양병원의 또 다른 핵심 문제로 간병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간병인력 부족, 간병비 부담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 요양병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들은 간병 급여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재정 문제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으로 본사업 확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선재 회장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급여화에 필요한 예산은 15조가 아닌 1~2조 수준이며, 정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간병비 문제는 요양병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요양병원도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전환 없이는 의료 질 향상도, 국민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정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도 이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일당정액제 한계를 인식하고 수가 조정을 검토 중이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에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지원책, 정책적 여지 그리고 그에 맞는 재정 지출, 투자 등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간병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선 행정 조치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위해 1300개의 요양병원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중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요양병원 문제 해결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도일 회장
  요양병원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요양병원도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부터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돌봄의 필요성이 더 큰 환자까지 다양한 고령환자들이 혼재해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지만 실제 롱텀케어 개념과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 원장
  요양병원은 단순 요양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미 특정 질환(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에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노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고도일 회장
  요양병원 발전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간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병원, 요양시설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간병비 급여 여부, 수가 수준, 본인 부담 상한제 등에 따라 회복기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자 부담 비용이 크게 달라지고 환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이 선택되고 있다. 의료가 필요해도 비용이 저렴한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분류 기준이 모호해 환자들이 뒤섞이고 의료 질(質)이 좋은 병원은 손해를 보고, 질 낮은 병원은 살아남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 체계로 넘어가야 하며, 비용 부담의 왜곡 없이 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서인석 원장
  고령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갈 때 보호자 의사, 비용문제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도 안에서 의사들이 결정하고 적절한 병원이나 시설로 연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코디네이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유정민 과장
  현재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와 정착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역할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노인분들 의료와 요양을 포괄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과 기능 분화로서그에 맞는 지원책, 재원을 넣기 위한 방향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기능 분화를 유도하고 각 기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환자 중심 요양병원 및 재활 특화 요양병원, 완화의료 제공 요양병원 등 다양한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 중심의 질(質) 높은 요양병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비용 경쟁으로 질(質)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액수가 조정, 의료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새로운 돌봄 기술 및 의료기기 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 중심의 질 높은 요양병원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변화 물줄기를 좋은 곳으로 돌리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